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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원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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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원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없나
  • 병원신문
  • 승인 2018.10.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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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298곳의 2·3인실 1만4,588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대신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일반병실보다 높은 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50%, 3인실 40%고,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로 상급종합병원보다 조금 낮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만 놓고 보면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상급병실을 급여화한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이하 일반병실이 부족해 환자의 84%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2·3인실을 이용하는데 따른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42곳의 7, 8월 두달간 입원 급여비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8.7%가 증가했고 올 5월과 6월에 비해서는 5,094억원의 수익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중에서 특히 상위 그룹의 급여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무려 입원 급여비가 무려 88%나 증가했다. 전체 병원의 입원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4.4%에서 48.0%로 3.6%p 높아졌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 지급하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입원급여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입원 급여비안에는 검사, 처치, 수술, 의약품 등 입원중 발생한 진료비가 포함돼 있어 2·3인실 급여화로 인한 변화로 단정짓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상 이격거리 조정과정에서 입원실 구성변경으로 인한 입원 급여비 수익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상급종합병원들은 병상간 간격을 넓히는 과정에서 일반병실 447개를 없애고 2·3인실을 452개 늘렸다. 병상 이격거리를 조정하면서 쾌적한 입원환경을 조성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입원실 구조를 재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원실을 재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걱정은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환자수요와 수익성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입원실 공실비율이 높아 급여화에서 제외됐다지만,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을 원천차단당한 셈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보상기전인 의료질평가지원금이나, 간호관리료차등제에 이어 상급병실 급여화에 이르기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나름 지역사회에서 기능과 역할을 다해온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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