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현정부 35.1조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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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로 현정부 35.1조원 추가 부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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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추계결과 보다 현정부 4.8조원·차기정부 5.2조원 증가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케어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을 추계한 결과 현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5조1천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차기 정부에서는 57조7천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논란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이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정이 이 정도다”고 지적했다.이날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총 385조8천억원이 소요되며,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350조7천억원)보다 35조1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차기 정부 집권 기간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보장률 70% 유지를 위해 5년간 총 557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는 문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요되는 499조9천억원보다 57조7천억원 많은 규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9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가 재정소요 규모를 30조3천억원, 2023년부터 2027년 추가재정소요 규모를 52조5천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이번 추계에서 현 정부와 차기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재정규모도 각각 4조8천억원, 5조2천억원 증가한 셈이다.

김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천억원이나 더 늘어난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비난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 추계를 위해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 및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한 비율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전의 보장률이 유지되는 경우(기준선)의 보장률은 2016년 보장률인 62.6%를 적용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의료급여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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