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제세 의원, 신약신청 수수료 인상 요구
상태바
[국감]오제세 의원, 신약신청 수수료 인상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6 0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너무 낮은 신약신청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식약처도 긍정적인 검토 의지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15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신약신청 수수료가 683만원으로 미국에 미해 너무 낮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신약신청 대한 1건당 수수료는 683만원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1건당 28.5억원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1/400 수준이다. 인접한 일본 역시 우리보다  40배,  EU 50배, 중국 140배 차이다.
 
또한 신약신청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담당자 1인당 처리건수는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오 의원은 “신약신청 심사 및 평가를 당당하는 직원 1인당 처리건수가 미국보다 6배 많다면서 심사 및 평가를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과중이 있고 이로 인한 부실심사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미국이 처방의약품 부담금제도를 시행하면서 3번에 걸쳐 신청시, 중간에, 허가시 1/3씩 부담함으로써 부담금 수입 제고 및 허가신청 남발 방지, 허가 심사기간을 30개월에서 12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며 “우리나라도 신약신청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의 부담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은 “일부 업체에서는 허가 신청을 빨리하기 위해 인력을 더 충원하는 대신 수수료를 올리라고 하고 일부 다른 곳은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실무자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를 어느 정도는 현실화(인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해당 제도가 마련될 당시에 우리나라는 신약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제도 변형 이후에도 수수료는 많이 올리지 못했다”면서 “29개의 신약이 나온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수수료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다음 국감 전까지 여러 국가들의 정책을 다시 살펴본 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해 보고하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