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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원격의료 필요 논리 부족해
윤일규 의원, 원격의료 제도 준비 더 필요
2018년 10월 10일 (수) 18:45:2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은 “원격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문재인케어라는 대업을 이루는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 제도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의료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병원선, 공보의 배치 등 현 정책도 제대로 지원·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를 운운하며 원격의료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원격의료가 필요한 군부대 GP가 감소될 예정이고 교정시설은 인근병원의 협조를 구하면 문제가 없고 공중보건의를 줄였다”면서 “또 병원선은 1년에 평균 진료일이 160여일이고 국비 지원도 10억원 불과하며 공보의 숫자도 거의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면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기존의 시스템을 우선 확립한뒤 원격의료 도입을 논의해 한다는 것.

윤 의원은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부족하다. 원격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문재인케어를 완성시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행은 어렵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원격의료를 시행할 경우 의료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전 등 제도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방부는 원격의료 도입 근거가 된 군GP 11개의 원격의료 장비를 격오지 군부대로 재배치 할 예정이며 법무부에서는 원격의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병원선 역시 가지 못하는 섬이 많다”면서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보고 적법한 선에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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