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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케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3조원
오제세 의원 “건강보험 보장률 1%p 증가는 법정본인부담금 2천630억원 증가”
2018년 10월 10일 (수) 17:00:59 최관식 기자 cks@kha.or.kr
“건강보험보장률 1%p를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2천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본인부담금이 1조 437억원 감소하므로 연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약 7천500억원에 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0월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6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같이 나타났다며 문케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오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여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근본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갖는 정책적 의미는 보장률을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비급여 해소와 비급여본인부담금 감소로 인해 오히려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문재인케어 2022년까지를 계산해 보면 보장률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액이 약 1조원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감 질의시간을 통해 문케어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비급여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요율 인상과 건보재정 적자로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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