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초구, 감염병전문센터 설립 조직적 방해
상태바
[국감]서초구, 감염병전문센터 설립 조직적 방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0.10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MC 이전은 찬성하지만 감염병전문센터 설립은 반대
기동민 의원, 복지부 국감에서 서초구청 조직적 방해 문건 공개

서초구가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서초구 이전은 찬성하면서도 NMC에 설치 예정인 ‘감염병전문센터’ 건립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청 의료지원과에서 작성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병동) 별도 건립 저지대책’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서초구가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관련부서 및 주민 등과 협업하여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도시계획단계 전에 저지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서에 따르면 주민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서초구청 내 관련 부서를 총동원해 중앙감염병병원(병동)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입안을 저지하는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결국 NMC가 원지동 이전시 감염병센터를 추가로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초구청은 자신이 가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을 악용해 감염병센터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것.

이날 기 의원은 “서초구는 NMC는 받겠지만 중앙은 못 받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제가 생각할 때 무조건 지역사회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님비라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감염병병원이 들어오면 감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서초구청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원지동에 국립의료원이 들어서면 국가의 중앙병원으로 국가 재난 대응과 공공의료 지원 등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고 2014년 원지동으로의 이전이 최종 결정됐다.

기 의원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서초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서초구청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한 것으로 2018년 대한민국에서 과거 개발독재 시대에서나 볼 성 싶은 관치의 적폐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저지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도외시 한 채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것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이기주의가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복지부가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행정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토론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문제”라며 “만약 서초구의 행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NMC 이전 문제를 빠르게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단호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동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