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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문케어 1년, 건보종합계획·재정대책 전무
김명연 의원 “계획 수립 법정시한 넘기고,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도 안 나와”
2018년 10월 10일 (수) 12:07:02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문재인케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향후 ‘문재인케어’의 근간이 될 ‘건강보험종합계획’과 이렇다 할 ‘재정절감대책’도 못 내놓고 있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3천600여 진료 항목에 대해 앞으로 30조 6천억원을 들여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으며, 올해는 그 첫 계획인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수립되는 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30일까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확인결과 법정시한을 넘긴 10월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제도 출범 이후 첫 종합계획이고, 또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과제를 다루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조속히 정부안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국민건강보험범 제3조의 2에 따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계획과 방법, 중장기 재정전망 등의 내용을 담게 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종합계획에 중장기 재정전망이 반영되는지, 또 반영된다면 향후 몇 년도까지 반영할 건지를 묻는 김 의원의 자료요구에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포함해 준비하되, 재정전망 기간에 대해서는 단기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재정전망을 향후 언제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7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도별로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시행계획과 중장기재정전망 등이 포함된 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10년은 내다보는 장기 건보 재정전망이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케어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건복지부가 아직 이렇다 할 재정절감대책을 내 놓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를 절감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건강보험 급여비가 총 54조 8천917억원이었는데, 보건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천500억원에서 8천250억원의 급여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고, 문재인정부 5년 동안에는 2조 7천500억원~4조 1천25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조차 못 내놓고 있다. 김명연 의원이 요구한 답변에서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또는 준비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의료비지출이 늘어날 게 뻔한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과 국민에게 설득 가능한 구체적인 재정절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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