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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2027년 건보재정 바닥”
건강보험 인상률 매년 3.49% 올려도 2027년 4조7천억 적자
2018년 10월 09일 (화) 00:01:12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문재인케어’로 인한 급격한 건보지출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해도 10년 안에 건보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8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재정이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며 2022년에는 7조4천억원만 남고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돼 4조7천억원의 적자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21조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이 예산정책처 추계대로 2022년 누적적립금 7조4천억원만 남게 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14조원 가량의 적립금이 사용되는 것으로 지난해 문재인케어 도입 당시 정부는 소요비용 30.6조원 중 약 10조원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추계대로라면 이 누적적립금을 약 4조원 가량 더 써야 하는 셈이다.

또한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법정 상한인 8%까지 도달할 전망이다. 누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7년에는 법을 개정해 이 8% 상한을 풀어 가입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더 올려받거나, 아니면 적자를 국고로 메꿔야 한다는 것. 예정처는 2027년 보험료율 상한 인상을 전제로 2027년 보험료 인상률을 4.0%로 정도로 내다봤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해 연간 건보지출이 올해 64조3천억원에서 2027년 127조6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적자가 이어진다”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건보 재정에는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비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출 관리를 위해 연간 급여비 지출의 1%∼1.5%의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비란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2017년 기준 급여비가 약 55조원(54조8천917억원)이었지만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연간 5천500억원에서 8천250억원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해야 하고, 문재인정부 5년동안에는 2조7,500억원∼4조1,250억원을 절감해야 하지만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비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복지부는 여전히 뚜렷한 재정절감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9월30일까지의 법정시한까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근간이 될 이 첫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 중장기재정전망 등의 내용도 담겨야 하지만 건보재정 고갈이 우려되지만 복지부는 향후 몇 년까지의 재정전망을 반영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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