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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지역에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 높아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위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 필요
2018년 10월 08일 (월) 23:09:2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의사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 발생과 사망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위해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16년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의사인력과 병상수는 전체 의사 10만2462명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2만93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기도가 2만265명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1천148명, 울산광역시 1천735명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해당 지역 인구대비 의사수로 환산할 경우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3명이었다. 이어서 대전 2.4명, 부산 2.3명 순으로 이 지역들은 전국 평균 2.0명보다 높았다.

반면 경북 지역은 1.3명, 충남 1.4명, 충북·울산 1.5명, 전남·경기·경남 1.6명 순으로 의사수가 적었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도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로 조사됐다. 반면 경남은 11.6개, 경북 12.3개, 전남은 13.3개를 기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남지역의 의사 1인이 책임지는 병상수의 차이가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서울지역 의사가 3개 병상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남 의사는 13개의 병상을 책임져야 만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서울 52명, 대전 70명, 대구 75명인 반면 경남 지역은 161명, 경북 167명, 전남은 207명이나 가장 높았다.

결국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난다. 질환의 중증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라도 의사 인력의 지역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윤 의원은 생각이다.

또한 시도별 전체 면적을 의사수로 나누어 면적대비 의사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20㎡, 부산은 97㎡, 대전은 149㎡이었고 전남 3,951㎡, 경북 5,261㎡, 강원 6,254㎡이었다. 서울과 강원의 차이는 313배에 달한다. 도시 지역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 의사가 있으나 도농 지역은 훨씬 먼 거리에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과 광역시도 지역에는 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발생율, 치료가능사망율 등이 모두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야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종별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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