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정부 예산 감소로 지방 심뇌안전망 위기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부 지원 예산을 더 확대해 전문의 상주 당직 체계를 유지·확대하고, 조기 재활서비스 및 예방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방의 심뇌혈관질환 응급대응과 치료·관리역량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전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협의회는 10월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및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다”며 이율 배반적인 엇박자 정책은 멈추고, 지방의 심뇌안전망 유지를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암과 함께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료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며, 오랜 시간 정부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의료진이 공들여 만들어온 ‘지방 심뇌안전망’을 이대로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지방에도 국민이 살고 있으며, 건강과 생명의 가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2008년 지정 후, 현재 전국 11개 센터 운영 중)는 지속적인 정부 예산 감소로 인해 더 이상은 지방의 심뇌안전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운영 중인 24시간/365일 심뇌혈관질환 분야 전문의 상주당직 체계의 유지가 더 이상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향후 지방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중대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전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지방의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 조기재활과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헌신해 왔다.협의회는 “정부 지원 감소에도 그동안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넘어 허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당직비조차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더 이상 지방의 심뇌안전망을 지킨다는 사명감만으로는 버텨나갈 힘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이번 종합계획은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등 심뇌혈관질환을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예방-치료-관리’한다는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데, 특히 현재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안전망을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연계되도록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크게 확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예방-치료-재활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관련 통계 구축 등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 예정)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정비해 나간다는 것이다.그리고 10월1일 발표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도 필수의료로 심뇌혈관질환을 포함시켜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의료접근성을 높인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