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정책국은 업계에 도움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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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국은 업계에 도움되는 부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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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신임 국장 “보건의료산업 특성 감안, 규제와 육성 병행해야 효율 높아”
▲ 임인택 국장
“보건의료산업은 규제와 맞물린 산업분야인 만큼 육성에만 매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규제 일변도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산업의 특성과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보건복지부가 규제와 육성을 병행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인택 신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0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 진흥에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외부의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타 산업분야와 달리 보건의료산업은 고유의 특성이 있기에 이를 잘 이해해야 올바른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며 “더구나 규제와 맞물린 분야이기에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규제정책과 육성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1년 보건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임 국장은 “그 시절과 비교하면 7~8년 사이에 보건산업이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시엔 개념조차 없었던 빅데이터가 크게 부각된 것은 물론 보건의료산업의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예전 과장시절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R&D 지원 예산이 보건복지부보다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으니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으며,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조정되는 것이므로 누가 뺏고 뺏기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보건의료분야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또 제약계에서 신임 국장의 성향에 대해 궁금해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산업발전을 위해 일을 하지 저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조만간 보건산업진흥과를 통해서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그간 해왔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막을 내린 제약분야 취업박람회를 정례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용시장이 경색된 가운데 병원산업과 제약·바이오 등 고용유발계수가 큰 분야에서 취업박람회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이 부족,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고민 중이라고 임인택 국장은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도 제약산업과 유사한 의료기기 육성지원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그밖에 단기 성과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R&D 투자 방향도 장기 인프라 구축 등 투트랙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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