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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득 안가는 밴 수수료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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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득 안가는 밴 수수료 개편
  • 병원신문
  • 승인 2018.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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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26일 신용카드 수수료부과체계가 개편됐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밴사의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밴 수수료 산정체계 개편으로 편의점과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처럼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진 반면, 고액결제가 많은 업종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고액결제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의 여파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예측한 종합병원 292곳의 평균 수수료율 변동폭은 0.08% (연평균 1,496만원)인상효과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연간 3천만원대에서 1억5천만원 가까이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이 신용카드 수수료개편이후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3곳의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병원 신용카드 수수료률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계한 것보다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형태로든 병원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결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처럼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추가부담 추계가 차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은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경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밴사의 수익성을 올려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에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의료기관의 공공성같은 요인은 외면하고 철저히 신용카드사와 밴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해 수수료 개편을 하고 추가부담을 축소발표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재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이익률이 2∼3%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2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번 밴 수수료 개편이 밴사의 난립이나 방만한 경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수수료를 개편해야할 정도로 어려운 건지 원가공개를 해서라도 병원계의 이해를 구하는게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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