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제도 홍보와 검진 독려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지난해 ‘국가암건진’ 대상 국민 중 약 절반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탔다.
정부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우리나라 국민들에서 주로 발병하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9월26일 공개했다.
이같은 결과는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암검진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검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소득 상위 50% 이상인 사람의 경우 암 검진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한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암검진 가운데 하나로도 받은 사람이 2명 중 1명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조기에 암 발견을 위해 5대 암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10% 또는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현행 우편발송 통지 외에도 제도 홍보와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 상위 50% 검진률은 48.0%였으며 하위 50%는 52.9%,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2.3%였다. 암검진 무료 대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명 중 약 3명만이 암검진을 받아 여전히 낮은 수검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수검률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수검률은 2013년 43.0%에서 2017년 49.6%로 최근 5년간 6.6%p 상승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수검률은 2013년 32.7%에서 2017년 32.3%로 여전히 30%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암종별로는 2017년 간암이 66.4% 수검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유방암 62.1%, 위암 59.1%, 자궁경부암 53.5%의 순이었으며 대장암이 36.1%로 가장 낮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