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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통해 뇌 MRI 급여화 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 개최
2018년 09월 13일 (목) 14:31:53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의정이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합의했다. 의정은 향후 수가 정상화를 우선순위로 보장성 강화안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가 9월13일(목)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 하에 그 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해 왔고 보건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결실을 맺게 됐고, 의협 못지않게 상호 신뢰와 진정성을 보여준 보건복지부 협상단, 첨예한 이해관계에도 의협을 믿고 뜻을 함께 해준 관련 전문학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례가 의료계-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기반으로써 상호 협력적인 의정 협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후 의정협의 과정에서는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합의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한 결과로서 환영한다”면서 “국민 건강과 보장성 강화라는 큰 뜻을 위해 의협을 비롯한 각 전문학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의 협력과 참여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또 “정부 또한 앞으로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며, 이번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 및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최근 메르스 대응에 현장의 의료인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보건의료계가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메르스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회의는 10월25일(목) 오후 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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