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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확보 요구
윤소하 의원,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문제 지적
2018년 09월 10일 (월) 18:21:33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문재인 정부의 42번 국정과제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두고 공공성 확보 필요성이 주장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월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국 시민TF 연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날 윤 의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시민들의 요구와 다르게 춪진되고 있다며 반가움보다 우려와 걱정이 더 크다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무늬만 공공병원인지 과연 국정과제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

먼저 복지부가 추진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본래 설립 목적인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이 집중재활치료서비스 제공’ 병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 의원은 “중증장애아동의 입원 등 집중재활치료보다는 기존 민간 병원의 외래 중심병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국에 걸쳐 총 입원 병상이 총 100개도 되지 않는 사업으로는 영유아 조기개입과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규모와 기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과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속한 9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병원 설립이 줄어든 반면 나머지 6개는 외래 중심의 센터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수도권과 제주권은 건립조차 없이 기존 민간병원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면서 “그나마 설립을 추진중인 3개 병원조차도 의료법상 병원 최소규모인 30병상을 기본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요를 무시한 병원 규모로는 부족한 소아재활치료 공급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생각이다.

윤 의원은 “정확한 수요 측정결과가 필요하다면 미충족 의료수요를 파악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현재 추진 병상보다 늘리면 지속적인 병원재정 악화와 국고낭비의 주요원인이 된다고만 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립 및 운영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첫 사업으로 확정된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실제 예산은 정부가 29%, 대전시가 71%(부지제공제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운영비는 아예 언급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국립 운영은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지자체를 통한 위탁 운영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 의원은 전국에 세워질 어린이재활병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윤 의원은 “국정과제로 약속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모습은 ‘경제 논리’가 기본이 아닌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이라며 “복지부는 공공성이 살아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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