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9월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을 의무적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등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입원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지난 2월 ‘연명의료법’이 시행돼 회생 가능성이 없지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1만1528명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전국 86개 등록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총 3만4974명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한 상태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1만1528명 중 절반 이상이 환자가족의 진술(28.5%), 환자가족의 전원합의(36.7%) 등 타의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0.6%), 연명의료계획서(34.3%)로 총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