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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사각지대 해소 위한 수단”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시범사업 법적 근거 마련’ 위한 입법 필요성 강조
2018년 09월 03일 (월) 06:00:02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강도태 실장
“정부는 현행법의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의료사각지대에서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입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법에 명시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31일 국회 본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보건의료계 핫이슈로 부각된 원격의료 입법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명시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집중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시범사업을 하던 곳 중 꼭 필요한 4가지 경우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을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원격의료 활용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

강 실장은 최근 당·정·청 협의에서도 원격의료가 현안으로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다뤄진 것은 아니고, 다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참석자들 간 방향성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입장만 갖고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협의가 돼야 한다”며 “도서벽지와 원양어선, 전방부대, 교정시설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계를 비롯해 국민들이 산업화·영리화 측면으로 원격의료를 이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의료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대화가 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도태 실장은 입법 형태는 정부안이 나올 수도 있고, 의원입법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택배배송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 오상윤 과장

이 자리에 배석한 오상윤 의료정보과장은 “원격의료로 모든 질환을 다 다루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입법 이후에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도태 실장은 “각계에서 우려하시는 지적들을 살펴보면 마치 원격의료가 의료의 모든 부문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섬에 계신 분들도 초진은 의사 대면이 필수이며, 필요하다면 환자가 직접 의사를 방문해야 하므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격의료 활성화가 산업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염두에 두는 부분은 의료적인 필요성과 함께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려는 것이 전부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도태 실장은 보건의료계에 대해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이나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논의해서 우려가 없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타임스케줄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향후 보건의료계를 비롯해 입법부 등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원격의료 관련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올해의 18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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