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 마련 시급
OECD 국가 평균은 3.34명이며, 한국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7년간 한국 임상 의사수의 연평균 증감률은 2.1%였으며, 이는 2010년 대비 2016년 약0.31명 증가한 수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정책연구팀 장욱 전 팀장과 한승진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에서 ‘OECD통계로 본 한국 의료자원 현황과 주요 이슈‘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자원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2017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연구에서도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의료인력 부족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보건복지부도 2030년 의사 부족 인원이 7천646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료인력 수급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휴 인력 재고용 추진 등의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전문과목별 기피현상에 따른 전공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최근 8년간 한국 전문의 수는 연평균 3.4% 증가했지만, 최소 –2.5%부터 최대 9.8%까지 전문과목별 연평균 증감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핵과(-2.5%), 산부인과(1.1%), 흉부외과(1.7%), 외과(2.0%), 비뇨기과(2.6%) 등 전공의 육성지원과목의 연평균 증감률은 다른 전문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읜율 이하인 과목을 전공의 육성지원과목으로 지저아고,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2016년 면히 보유 간호사(한국 19.39명, OECD 평균 13.60명) 중에서 임상활동 간호사 비율은 약 34,5%로 OECD 평균(65.3%)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간호인력 배출 및 보유 수준은 OECD 평균 또는 그 이상 수준인 반면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간호수요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방문간호 확대 등 신규 간호 일자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휴 인력 활용 등 적정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인력의 의료기관 활동률을 높임으로써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양적인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의료장비익 질적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체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의료장비의 공급과잉을 제어하기 위해 ’의료법 제38조‘에 근거해 특수의료장비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료장비 중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장비는 11종(5.7%)에 불과하고 그 규모도 전체 의료장비의 1.8%(1만5천539대)에 그치고 있어 대상 장비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와 더불어 품질관리 검사 결과에 따라 질을 평가하고, 질에 따른 수가차등제도 등 관리체계의 보완도 요구했다.
보고서는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의료취약지가 발생하게 된다며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