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8월27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혁신성장론 무엇인 문제인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난 8월19일 ‘혁신 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과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시민사회가 우려해 반대해 왔던 박근혜 정부 당시 ‘투자활성화 방안’ 과 의료기기 규제 완화 전략이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를 통한 보건의료 혁신성장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우려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자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정부 정책 반대를 위한 토론회가 아닌 실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시작의 의미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조합, 관련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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