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비공개회의를 열어 군인과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 그동안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원격의료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8월2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논평에서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취약지 대상의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닌 민간병원 중심의 원격의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지금,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이는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의 상당수는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 경제적, 기술적 접근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된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도서벽지 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지금 도서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건 원격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