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호사 이어 간병인력 수입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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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간호사 이어 간병인력 수입하는 일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8.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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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 의료기관 4천곳 설문조사
간호인력 수급 문제로 외국인 간호사를 수입하는 일본에서도 여전히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일본의사회종합정책연구기구(이하 일의종연)가 일본 전국의 의료기관 4천 곳(응답기관 844개소, 응답률 21.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 간호사 인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가했다.

일의종연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간호사의 소개비로 민간 인력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응답한 844개 기관 기준으로 2014년은 총액 11억 엔(한화 110억 원)이었다가 2016년에는 약16억 엔(약1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844개 의료기관 중 36개 의료기관은 2016년 한 해에만 소개비로 1천만 엔(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의종연은 이와 같은 비용 급증은 외국인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관리체계를 만든 것에 대한 제도적 비용으로 분석했다.

현재 일본은 2008년 5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을 맺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으로부터 간호사 인력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서 현장경력 2~3년 이상과 일본어 회화 등급 N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인등록신청부터 요건 확인, 인력의 모집‧심사‧선정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고용 계약서 체결 이후 일본어 연수와 간호도입연수 등 사전 교육 및 생활지원까지 체류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일선 의료기관의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엄격한 절차와 일본 당국 및 의료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간호사들의 정착률은 낮게 조사됐는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 온 1천869명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간호사 및 개호복지사 중 일본 내 합격자는 402명(합격률 21.5%)이었지만 그 중 취업을 포기하고 귀국한 사람은 합격자의 5분의1에 해당하는 20.4%(82명)였다. 

특히 간호 분야에서는 일본 내국인 합격률이 90%이었지만 외국인 간호사의 합격률은 고작 10%에 머물러 정책의 편익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일본에 체류한 외국인 간호사들은 주로 일본 간호사 국가시험의 지문 등이 영어로 되어있지 않아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임상 현장에서 일본어 전문용어와 한자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실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외국인 간호사의 숫자가 적다보니 고용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비용 부담을 토로하고 있는 형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과 동일한 급여와 노동시간 준수 등 유사한 복리후생 수준과 함께 수수료, 생활비 등 체제관리비, 일본어 연수비를 포함하면 외국인 간호사 1인당 연간 700만 엔(약 7천만원)의 비용이 소모된다.

지난 7월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 올해부터 향후 1년간 베트남 간병인 3천명을 포함해 2020년까지 1만 명 규모의 베트남 간병인을 채용하기로 발표했다.

일본이 아세안지역에서 간병 인력을 수입하는 것은 일본 내 고령화로 인하여 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급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일본 내 간병 인력은 4만 명가량 부족하며, 2035년이 되면 부족 인력은 7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15만8천554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바가 있으며,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최소 13만8천여 명, 최대 31만7천여 명의 간호사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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