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과 송병철 전문위원은 8월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통해 “추천단체별로 위원 풀에 속한 위원 수에 차등이 있어 적은 수의 위원 풀을 구성한 추천단체의 위원이 회의에 자주 참여하게 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한 대표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시 추천 단체(분야별 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 소비자단체,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등)별 위원 구성 정수를 정하고 2년 주기로 각 단체별 추천자를 받아 위원 풀을 구성한 후 매 회의마다 추천단체별 정수에 맞게 위원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 풀 구성에 있어 단체별로 추천인 수에 큰 편차가 있는 것이 문제다.
그 예로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질병군/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의 경우 매 회의에 소비자단체 추천자 또는 대표자 3인이 참여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 추천자 또는 대표자는 위원 풀 내 8인에 불과하다. 반면 매 회의에 4인이 참여하는 학계·전문기관 추천위원은 위원 풀 내에 61인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의 경우 회의마다 위원으로 추출될 확률이 3/8(37.5%)에 달하지만 학계·전문기관 추천 위원의 경우 매 회의에 위원으로 추출될 확률이 4/61(6.6%)로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에 큰 차등이 발생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추천단체별 위원 정수에 비해 위원 풀 내 위원 수가 부족하면 동일한 위원이 회의에 여러 번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경우 회의에 자주 참여하게 되는 위원 및 해당 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입장이 과다하게 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평가위원회를 풀(pool) 방식으로 운영하는 취지는 매 회의마다 참석하게 될 위원을 위원 풀 내에서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위원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제약사 등의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추천단체별로 적정한 수준의 위원 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위원들이 부정청탁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검토보고서는 “전문평가위원회의 급여 평가 결과가 대부분 큰 수정 없이 건정심을 통과해 고시·시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차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 단체별로 충분한 수의 위원을 풀에 포함시켜 회의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