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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법인 한계 상황, 살 길 열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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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법인 한계 상황, 살 길 열어줘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08.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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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전 의료보험 시대 개막 이후 국가를 대신해 우리나라 의료공급을 책임져 온 민간 병원들이 이제는 의료공급 과잉의 주범으로 몰려 ‘미운 오리새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전국병원명부’에 따르면 전국 3천255 곳의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국립병원과 시·도립병원, 공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을 합친 국공립병원은 모두 70 곳으로 2만6천221 병상을 가동중이다. 병원 수로는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병상수로도 4.5%에 불과하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97.9%의 나머지 병원은 특수법인을 비롯,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회사법인, 의료법인, 개인 등의 형태로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맡고 있는 셈이다.

민간 병원중에서 특히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병원이 각각 54.9%와 32.3%로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병상 수로 보면 개인병원이 40.2%, 의료법인 병원 36.9%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민간부문의 의료공급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장체계는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한 것일까. 계속된 성장속에 공급이 넘치게 되자, 의료법인 병원같은 경우 의료공급 과잉의 주범으로 지목돼 퇴출을 강요 당하는 지경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몰리고 중소기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변변한 혜택 하나 없는데다 인수합병조차 허용되지 않아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식해 그동안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인수합병 허용이나 공공의료화를 추진했으나,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대를 핑계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자는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로 의료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퇴출구조없이 의료법인 병원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못된다. 구태여 사적 자산에 대한 자유경제주의 원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절반쯤은 공공의료 역할을 해온 의료법인 병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듯 싶다.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쓰임새를 재조정하거나 퇴출구조를 마련해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하는게 정부와 정치권의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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