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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격의료' 언제까지 붙잡아 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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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격의료' 언제까지 붙잡아 둘건가
  • 병원신문
  • 승인 2018.08.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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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0년 전후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대 개막에 이은 세 번째 큰 변화가 있었다.

의약계가 십수년간 대립각을 세워온 의약분업이 도입됐으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실험이었던 원격의료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기관분업이라는 불완전한 형태로 출발한 의약분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럭저럭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시장이 대형병원 위주로 흐를 것을 우려한 의사단체의 반대와 대기업의 참여에 대한 시민단체의 우려, 의료영리로 왜곡될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이 맞물려 지금도 18년전의 시점에 그대로 멈춰서 있다.

우리나라가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원격의료와 연관된 디지털 헬스케어의 세계시장은 빠르게 성장중이다.

일본만 하더라도 3년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데 이어 올 4월에는 건강보험까지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진료 6건중 1건이 원격의료일정도로 보편화된 상황. 2년전 원격의료를 허용한 중국은 원격의료 서비스 이용자가 1억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4년전 20조원 규모에서 3년후인 2021년에는 46조원대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차세대를 이끌만한 유망산업으로 평가받을만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외에도 교정시설 수용자나 격오지 부대장병,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계층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끊임없이 벌여왔다. 원격의료가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가 적지 않은데다 관련산업의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격의료 추진의사를 밝혔다가 여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곤혹을 치뤘다. 18년이 지난 지금도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는 똑같다. 의료영리화로 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단일 보험자체제하에서 의료영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의료영리화 문제는 팩트를 떠나 사실상 이념논쟁에 가깝다. 여기에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념논쟁에 사로잡혀 미국과 일본, 중국이 족쇄를 풀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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