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발전 강조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와 사회적 네트워크 선순환, 재원 마련방안 등이 부재한 현실에서 ‘안전한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위해선 국가의 관심이 절대적이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윤일규 의원은 8월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발제자로 나서 ‘정신응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자살은 예방가능한가?’를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다양화로 △높은 자살률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경쟁적 환경으로 인한 직장인 스트레스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정신건강 문제 증가 △각종 중독 급증 등 새로운 영역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건강한 당사자 운동의 어려움,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부재, 재원마련방안의 부재로 인한 낮은 투입, 리더의 관심 부족 등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꼽았다.
백 이사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응급서비스 강화, 퇴원 후사례관리, 낮 병원, 중간집, 재활프로그램 의료보험 보장,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같은 ‘의료서비스’와 타 장애인과 동등한 사회복귀시설 확대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제공체계 내의 각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가 필수라는 것이다.
백 이사는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접근이 개입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정신건강 커뮤니티케어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탈수용화를 통한 입원환자 감소와 함께 의료기관 내 급성기 서비스 강화와 다양한 재활 서비스 항목 및 인력 투입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후 재입원과 예방관리 등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에 따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동진 서울법대 교수는 “현재 보호입원 중심 개입에서 탈피해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가족은 정서적 지지와 교류, 협력 및 재정 책임만 부담하고 판단 결정과 집행은 정신보건심판원·법원 등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반적 입원적합성심사가 아닌 적법절차의 원칙에 부합하는 개별적 청문 절차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며 “비자의입원과 외래치료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통합하고 비자의입원에 준하는 정보제공 및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신질환 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지속 치료’로 구분되는 만큼 각각의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사회적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급성기의 경우 의료계,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정신과적 응급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후의 지속치료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체계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만큼 환자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체계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같은 처지에 있는 환자와 보호자끼리의 자조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 그 과정에서 병원과 사회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치료 연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 및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시범 사업 등을 개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