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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결정 환영
교육부 결정에 공공의료강화정책의 신호탄 될 것
의협의 설립 반대 입장에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비난
2018년 08월 07일 (화) 08:38:44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교육부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결정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는 8월6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공공의료 강화정책의 신호탄이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환영했다.

교육부는 8월1일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의결한 바 있다.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모집정원은 49명이며 관련 법령 제정과 설립공사를 거쳐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할 예정이다.

학생 선발은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와 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받은 학생들은 졸업 후 도서지역·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배치돼 일정 기간 의무 근무를 하게 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이 수련·교육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원의료원을 비롯한 지역의료원도 협력병원으로 학생들의 수련을 돕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으로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공공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반대는 물론 설립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 부족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직접 시술하고, 환부를 봉합하고, 진료기록을 하고,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에게 절박한 과제라며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의사 외 다른 의료인력과 환자들이 어떤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지 의협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반문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 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의협이 반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의협이 공공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저지하려 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사수 투쟁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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