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아비 벤쇼산, 이하 KRPI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최근 밝힌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 상한을 현행 10%보다 높여 재설정 하겠다’는 추진 의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월6일 밝혔다.

KRPIA 측은 “제약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지니고 있는 모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 온 바 있다”며 “신약의 등재 시점에서 경제성 평가나 가중평균가 수용으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검증됐기에 사용이 장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재 후 사용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되므로 혁신의 가치 인정은 고사하고 우수한 의약품에 패널티를 주는 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용량 증가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모든 책임을 해당 제약사에게만 전가시키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하율 상한을 높이겠다는 공단의 추진 방향은 더욱 비논리적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는 게 KRPIA의 생각이다.

KRPIA는 “공단이 국민건강과 미래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을 고려한다면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중복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혁신을 위한 통합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후에 정부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면 열린 자세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