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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최선 다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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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최선 다해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7.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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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불법개설기관 관리 강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문재인케어와 개편된 보험료 부과체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7월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국민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켰지만 낮은 보장성과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 문제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 혜택을 70%까지 획기적으로 늘리는 문재인케어와 이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국가책임제 실행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델기관이 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대변혁을 통해 국민의 평생건강과 품위있는 노후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외국인 지역가입 자격관리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료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가입기준을 강화하고 보험료 적정부과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가입자를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체류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서 전년도말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로 변경한다.

특히 불법개설기관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사무장병원 진입규제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과제를 추진하며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부당청구 유형변화에 대응해 급여관리시스템(BMS) 고도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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