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공공의료기관 조차도 정부가 인력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아 도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 90여 곳 가운데 완전도입 된 곳은 하나도 없고 아예 제도 도입을 하지도 못한 곳이 전체의 15%인 14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90개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만 한다. 또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하지만 총 90개의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은 50% 이하의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보호자의 출입이 불가한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다.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그러나 필요인력 100여 명 중 12명이 증원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 병원의 인력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적정 인원을 배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법적 의무 공공의료기관조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의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 끊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며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