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북제제로 인한 한계…통일부와 협의해 중장기계획 마련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7월2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협력에서 보건의료분야가 중요한 이유로 보건의료 격차해소가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에 있어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보건의료분야 격차 해소가 향후 인적-물적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며 “특히 감염병 등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남북 간 교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휴전선 일대 말라리아 감염, 결해환자 급증, 산모와 영유아 영양결핍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치적-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인도주의적 접근을 통한 상호 신뢰 증진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남북의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가장 늦게까지 교류가 남아있던 부분이 의료분야로 다른 영역의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핵환자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잘 못 되면서 다제내성환자가 늘어난 것은 문제”라며 “향후 교류확대와 통일을 대비한 건강 격차의 해소를 위해 기대수명, 성인남성 평균신장과 같은 격차와 영아사망률, 어린이 영양 결핍, 다제내성결핵환자급증, 높은 기생충 감염 비율 등에 대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지시로 각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처내에 TF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보건의료 분야는 의약품 보급, 제약시설 진출 등 2007년 10.4 선언 이후 남북 간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남북과 북미 관계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북한의 의료인프라, 전달체계, 질병의 종류 및 유병률 등 충분한 사전 조사가 전제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력의 인적교류와 교육읕 통한 점진적인 보건의료 체계의 통합을 유도하고 기존의 원조·지원 중심에서 상호협력·호혜적 방향으로 추진하고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수요, 미래환경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전문위원은 “남북경협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과 민간의 자율성 확대, 국제규범에 입각한 다국적 자본의 결합으로 경협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도되야 한다”며 “경협은 남북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접경국가로의 시장확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체적인 보건의료분야 협력 및 확대 방안들이 제안됐다.
김정용 전 개성협력병원장(현 한반도통일의료연구소장)은 “개성공단내 남북협력병원은 통일 의료의 좋은 시험장이었다”며 “개성협력병원을 통해서 남북 통일의료의 시험장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통일의학교육, 바이오 메드개발, 감염질환협력, 남북보건의료협정 등을 제안하고 북한과의 사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질병 퇴치가 가장 확실한 통일대비 정책이라며 북한 보건부를 지원하기 위한 5가지 방안도 제시됐다.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백신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자원의 분배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기본적인 혈청 및 혈액 분석기기, X레이, 초음파 의료기기들이 공급되야 한다”면서 “아울러 수술실 인공호흡기 및 마취 의료기기를 비롯한 최첨단 의료기기 지원, 현대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력공급과 유수(Running Water)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 이사장은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들이 보완된 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남한 의사들 혹은 국제 NGOs가 협력해 의료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해 북한 의사들에게 새로운 수술 과정 및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햐야 한다”며 “결국 남북한 의사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남북보건의료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문제로 인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의료협력 TFT 팀장은 “실제 남북보건의료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알다시피 당장은 산림, 철도, 도로에 대한 합의만 되어 있고 공동조사 연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대북제재문제가 있는 만큼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을 세울 계획이라며 통일부와 협의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