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정책 배려가 오히려 경쟁력 약화" 등 사례 중심 의견 제시
대한병원협회 임원단 및 시도병원협의회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등과 7월20일 오후 4시 세종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임영진 병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해에 이어 열린 이 모임이 향후 정례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대한병원협회가 국가 정책에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정책 추진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간호인력 수급대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이어 병원협회 임원 및 시도병원회장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정영진 시도병원협의회장(경기도병원회장, 강남병원장)는 “각 시도병원회가 지자체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간호대 편입 확대 등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박경환 부산시병원회장도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3년 정도 경력 쌓으면 학교나, 소방서, 심평원, 공단 등으로 이직을 하려 한다”며 “인증평가, 의료질평가 등 과중한 행정업무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계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병관 전북병원회장도 간호사 인력난을 호소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서울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니 쏠림현상이 심해져 지방에 있는 환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의료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시적이라도 간호보조인력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호사 이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3교대 근무제’를 다양한 선택근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4조 2교대 등에 대한 시범운영을 선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또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인상으로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주변 어린이병원과의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사례도 언급됐다.
그 외 응급구조사를 의료기관 평가항목 중 의료인력에 포함시키는 것과 PA 간호사 근거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은 “대학병원의 신규 간호사 이직률부터 낮춰야 웨이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근무 경력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호사들을 임상현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의료법인연합회장은 “정부의 수가 개편 방향이 ‘사람중심’이라고 하는데 국내 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병상총량제 검토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정부의 보호방안도 요구했다.
최원준 대전세종충남병원회장은 간호인턴제 도입으로 현장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과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 개입을 주장했다.
이삼용 광주전남병원회장은 “정부 부처간 소통을 강조했다.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입법예고는 ‘낡은 병원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보건복지부가 나서 의료기관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태년 대구경북병원회장은 “직장내 성폭력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여의사, 간호사에 대한 환자의 성희롱이 심각하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간호사 정원 늘리기 것보다 교육의 질 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희석 울산경남병원회장은 상급종합병원 권역별 지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한 업무공백 및 경영부담을 전했다. 또한 지방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가동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송재승 충북병원회장은 병원 카드수수료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소병원의 중소기업 범위 포함, 의료질평가기준 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도태 실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건강과 국민편익을 위해 병원계와의 협조체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