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7월21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범사업 평가결과 및 확대 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입원전담전문의 1인의 연봉은 평균 1억2천만원이며, 비용은 1억7천257만원으로 약 5천여 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지역과 중증도, 전문과목의 차이, 병상수에 따른 비용 발생의 차이를 감안해 별도의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영모 인하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은 ‘병원경영적 시각에서 본 입원전담전문의’ 발표에서 “저희 병원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1인당 연간 약 5천만원, 총 6억여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의대에 입원의학교실, 병원에 입원의학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김영모 의료원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지원과 별도의 수가 신설, 입원전담전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학회 양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권근용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입원전담전문의 도입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간호사와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만족도 향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전공의 추가 배정과 의료기관 평가 반영, 수가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원전담전문의로 임상현장에서 직접 활약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통합형 △분과형 △급성기병동 △외과계 등 각 운영 모델별 발표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원내·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여서 수가와 정책 등 제도적 측면의 육성책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지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입원전담전문의가 더 많이 배치돼야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환자안전에도 기여할 것인 만큼 미국 등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짧은 기간 내에 극복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호 분당서울대병원 부원장은 “여건이 된다면 전문의들이 환자를 가까이에서 진료하면 좋겠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어쩔 수 없이 현재와 같은 운영 형태를 갖고 있다”며 “미국이 이 제도에서 활력을 갖는 것은 DRG와 비싼 입원료가 주는 효과가 크며, 원가에 미치지 않는 입원료 수준의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정훈용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에서 이재호 부원장은 “효과를 떠나 비용 측면에서 경영진도 이 제도 확대를 고민하게 된다”며 “정부가 수가나 장려금을 준다하더라도 완전히 보전은 어려우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이 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공무원 생활 20여 년 하면서 보건복지부 차관께서 이렇게 장시간 자리를 지킨 것은 처음 봤다”며 “정부도 이 제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이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곽 과장은 “본 사업으로 끝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 정부의 본 사업 의지는 확고하다”며 “본 사업으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며 학회 차원에서도 도와주셔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할 것이며 수련병원 지정 과정에도 이 제도 운영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수가와 관련해 야간근무 보상, 인력 추가 배치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과 논의를 해나갈 것이며, 오늘 제기된 환자나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곽순헌 과장은 “정부는 현재 외과전공의 3년제 변경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