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보건의료인력 부족…비정규직으로 채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가 보건의료현장의 계약·임시직, 단시간·파트타임, 파견·용역·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비정규직 응답자 2천350명 중 20~30대 청년노동자가 1천656명으로 7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월1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보건의료노농자 실태조사의 전체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에서 20대 일자리가 전체의 35%(1만269명)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 20대 연령층만 놓고 보면 56.1%(1천302)로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20대가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2017.8)에서 20대 청년층이 전체 비정규직의 17.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것.
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도별 추이에서 59세 이하 노동자 중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산업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이번 실태조사 응답자의 81.8%가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것처럼 보건의료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비정규직 청년일자리로 대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임시직 응답자(총 1천783명) 중 연간 근로소득인 1천650만원 이하가 12.1%로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천5백만원 미만의 연간 근로소득자가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 구간인 연 2천만원 미만 비율에서는 단기근로·파트타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5.4%가 분포됐으며, 파견·용역·하청 노동자는 56.8%가 해당했다.
계약직·임시직은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31.7%)와 낮은 임금 수준(23.2%)을 주된 이직 고려 사유로 꼽았다.
정규직의 경우 열악한 근무조건 및 노동강도(31.8%)와 낮은 임금 수준(17.9%)을 답한 것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 일자리가 동일 노동 강도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비정규직 일자리의 근속기간 역시 문제다. 환자의 안전을 다루는 직무나 장기 환자와의 유대가 필요한 직무 등에서 비정규직 일자리의 숙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속기간은 1년 차가 43.8%, 2년 차가 27.2%로 전체 비정규직 일자리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로는 치과 위생사 27.5%, 의무기록사 17.5%, 작업치료사 17.0%, 물리치료사 12.3%, 간호조무사 8.5%, 임상병리사 8.8%, 방사선사 7.9% 등의 순서였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무 외에도 보건의료산업의 모든 직무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인력”이라며 “일자리의 지속과 불안정한 노동으로부터의 탈피가 국민건강권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