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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지역별 기준 따라 정책 제각각"
의료비 문턱 낮춘 급여화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심화
정책오픈포럼, 중소병원장들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에 우려
2018년 07월 13일 (금) 06:47:21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책오픈포럼에서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의료 질 지원금, 간호등급제 개선, 환자안전 수가, 진료회송 수가 등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종별, 지역별 기준에 따라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유발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의지와 역행한다.”

“현재의 비급여는 생계형 비급여다. 병원계 모든 문제는 적정수가만 주면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병원이 생각하는 적정수가의 개념이 다른 것 같다.”

경영위기에 봉착한 중소병원장들이 최근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7월12일 오후 7시 더리버사이드호텔 토파즈홀에서 ‘정책오픈포럼’을 마련하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은영 의료정책과장을 초청해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병정 협의체’를 통해 주옥같은 이행체계를 마련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현안에 따른 정책 추진보다는 총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사회 예측이라며 그에 맞는 종합적인 전국민 건강 플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중소병원의 최대 난제인 간호인력난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의 한계로 인해 간호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간호인력 부족 지역 등을 우선 고려한 정원 배분을 계획하고 있다”며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와 수요 추계로 내년 상반기에는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계 손실보전은 반드시 보장할 것이며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원가보전율, 비급여 규모 등에 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낮게 평가된 항목의 수가는 정상화하고,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비급여는 적정 수준으로 가격 조정한다는 것.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 인적 자원 투입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분야,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 진료료 등을 보상할 계획이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론은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등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수가 지원으로 풀 계획이다.

환자안전 수가에 대해서는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답했다. 요양, 정신병원은 수가를 별도 검토 중이며 하반기에 발표할 것이라 했다.

이어 “최근 소방청이 입법예고한 스프링클러 의무화와 관련 의료기관 재정 지원을 국토부, 기재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서 △일본의 의료전달체계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체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확충 △필수의료 강화 △환자안전관리 강화 △건강위험 예방 및 건강증진 등의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중소병원계의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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