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 제2차 정책협의에선 의료기관인증평가 대안 논의키로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와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7월11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2018년 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를 가졌다.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력문제 해결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협의는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공동주최했으며 전국에서 150여명의 노사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 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노사대표들의 정책 제언, 전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2012년 이후 보건의료노사는 함께 정책토론회와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후보 시절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일자리 확대, 심각한 인력 문제해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모성보호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노사와 노사정 공동 선언을 한 바 있고 그 결과로 일자리 위원회에서 보건의료특위가 구성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등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노사가 공동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측 대표로 참석한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우리나라는 국제비교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영리성이 강한데 더 강해지고 있고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또 “최근 의료현장이 많은 문제들을 잉태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이고 이곳이 건강한 곳으로 변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며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릴 수 있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논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희 원주연세의료원장은 “의료인으로 일한지 40여년이 넘었는데 최근에는 환자를 만나면 환자들의 고통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처럼 얽힌 제도들이 먼저 보여서 답답한 실정”이라며 “의료인으로서, 소신 있게 마음 편하게 일하면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사를 특성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인력기준(Ratio’s)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인력기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종간 명확한 업무 구분과 부당한 업무 전가 근절, 인력 확충에 따른 수가연동제를 개발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향후 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는 노동조합, 직종협회 등과 더불어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여 세세한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제1차 보건의료산업노사 정책협의에는 사측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서남병원, 서울시동부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이화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백중앙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 공주의료원, 신천연합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기독병원, 원진녹색병원, 녹색병원, 강원재활병원에서 참석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오는 7월25일 오후 2시 여의도 태영빌딩 회의실에서 ‘의료기관인증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