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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의·약·정 협력 계기 기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환자 안전 위해 최선 다하는 한편 보상 방안도 고민 중”
2018년 07월 12일 (목) 06:00:03 최관식 기자 cks@kha.or.kr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사진 오른쪽)과 김정연 약무정책과 서기관.
“현장에 직접 나가본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환자 안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약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이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하는 좋은 발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고혈압약 원료인 중국산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고 이기일 정책관은 전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박능후 장관께서도 ‘환자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고혈압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빨리 연락을 하고 후속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셨다”며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이 체계적으로 복용환자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지만 과잉하다고 여길 정도로 연락을 취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열심히 연락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그동안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에 대한 조치는 식의약처의 위해성 결과가 나온 뒤에 검토할 예정이며, 당장은 처방 받았던 약을 교환하는 게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7월9일 기준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7만8천명, 처방 의료기관은 7천100곳, 약국은 9천800곳으로 파악됐으며 재처방 진행률 집계를 통해 누락 환자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약품 재처방 및 교환에 따른 보상은 보험약제과에서 추후 급여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지만 불량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제약사에서 보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선 병·의원과 약국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부를 대신해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며, 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앞으로도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재처방과 재조제에 따른 비용문제는 현재 보험급여과에서 작업 중이며 1회에 한해 환자는 별도의 비용부담이 없고, 요양기관은 청구하면 청구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이나 교환 과정에서 추가 처방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과에서 보상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일을 더 하더라도 국민이나 의약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사람들의 경우 비급여로 처방·조제한 부분도 구제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은 “DUR과 일련번호 시스템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제약사에서 회수명령을 내리면 약의 현재 위치를 통보해주고 회수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DUR을 활용하면 특정 의원에서 몇명의 환자에게 며칠분이 처방됐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우선 병·의원에서 명단을 확보하고, 환자 개개인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뒤이어 전화를 걸어 빨리 약을 가져와 교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김 서기관은 해당 원료의약품이 2015년 이전부터 수입됐지만 2015년 제조방법을 바꾼 만큼 2015년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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