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 안정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은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와 함께 7월11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인력문제 해결과제’를 주제로 2018년 1차 보건의료산업 노사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이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이행과제 및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곽순헌 과장은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수요-공급 불균형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고자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간호사 배출 확대 △기존 간호사 장기근속 유도 △유휴 간호사 재취업 유도 등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20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간호사를 6만2천여 명 추가 확충해 2017년 18만6천여 명의 간호사를 2022년 24만8천여 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간호관리료의 간호인력 산정 기준을 병상수 대비에서 환자 수 대비로 개선하고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야간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활용하며, 야간근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사들이 꺼려하는 교대제 근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는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출산 및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건전한 병원조직 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간호대 입학정원 및 학사편입 제도 확대를 통해 신규 간호사를 늘리고, 간호인력취업센터를 통해 재취업을 활성화하며, 다음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경력간호사 확보 수준을 지표로 추가할 것을 검토하는 등 인력 공급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과제를 설정했다.

곽 과장은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만들어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를 증가시키고, 간호사를 늘려 간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며, 이를 통해 다시 병원 근무환경을 더욱 좋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서로 힘을 모아야 가능한 것으로, 정부 또한 관계단체들과 머리를 맞대 성공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