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8월말 종합적인 로드맵 발표 예정
사회경제적 부담과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건강관리 전략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실제 지역사회에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지원할 수 있는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약 60%는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호흡기계질환 등이 주요 원인이 되고 ,전체 암 발생률은 증가 중으로 대장암, 유방암, 전립샘암 등 일부 암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같은 질병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인구의 고령화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간,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임종한 인하의대 교수(한국일차의료보건학회)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일차의료와 공중보건의 결합’이라는 발제를 통해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은 대형시설을 떠나 삶의 장소를 지역사회로 옮기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관계로서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정책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시스템 개혁과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커뮤니티케어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간호사(코디네이터), 주치의(GP, 한의사 포함), 지역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의 교육 훈련, 육성 정책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교육 수련제도 개편과 지불제도 개혁을 바탕으로 공중보건과 일차의료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의료비는 불필요하게 급증하고 환자들은 병원을 전전하며 불행한 여생을 연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 역시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하고 파행적인 경쟁과 소모적인 의료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임 교수는 “현재까지의 ‘급성기 치료중심’ 패러다임과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서열체계(Hierarchy)'를 ‘만성질환의 관리 및 예방’ 패러다임과 ‘지방 자치형 분권적 통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거버넌스구조의 개혁을 위해 네덜란드 및 독일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의료비 지급의 창구 역할 이외의 모든 기능을 포기하고 보험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급여서비스의 개발과 전략적 구매자(strategic purchaser)로서의 계약 기능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네덜란드나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복수기금, 복수구매자 시스템을 갖춘 반면 대만과 우리나라만이 단일기금, 단일구매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단일기금, 복수구매자 시스템으로 변모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며 커뮤니티케어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8월말에서 9월초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병원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정입원관리, 수가체계 개선,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병원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병원평가 개선은 적정기능정립 유도 및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수가와 연계하고 평가지표에 입원 적정성 지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황 단장은 “현재 검토 중인 과정에서 건강보험수가 등 일부의 경우 내부적으로 명확하게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8월말에서 9월초에는 종합적인 로드맵 형태로 2026년까지 커뮤니티케어를 어떻게 수립하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