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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파악 통해 적정수가 합리적 근거 제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패널병원 선정 자료 수집 계획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 시범사업은 DUR서비스와 다르다"
2018년 07월 09일 (월) 06:00:22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수가체계, 수가협상 방식 등 수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와 가입자 공급자 학계 등 소통체계 활성화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월6일 열린 보건전문지 기자 워크숍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가파악 체계 확립을 위해 현행 수가 수준에 대한 객관적 분석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5년간 보상될 적정수가를 위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강 이사는 “적정수가는 공급자 보상과 국민 적정부담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의료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를 위한 급여전략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가자료 수집을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패널병원을 선정할 계획도 소개했다.

강 이사는 “원가 파악을 위해 영호남에 각 1개씩 2개의 보험자병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각 권역의 패널병원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면 중앙의 원가분석팀과 협조하는 ‘지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별 참여기관 확대 및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원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올바른 약물 이용지원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심평원의 DUR서비스와는 다르다”며 “의료쇼핑으로 인한 부적절한 약물 이용지원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대상도 정기적으로 5개 이상 약물 복용자 등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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