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폭행 대응 지침 마련, 재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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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행 대응 지침 마련, 재발 방지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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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규탄대회 개최, 폭행사범 무관용 원칙 및 벌금형 폐지 등 요구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범의료계 규탄대회가 7월8일 오후2시부터 경찰청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살해 협박까지 벌인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응급실, 진료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찰청에서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의료인 및 직원을 폭행하거나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발빠르게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갖고 대응 지침 제정 노력해 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익산 응급실 폭행 가해자는 7월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상황이다.

이어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의 격려사,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 백진현 전북의사회 회장 등의 연대사가 있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의료기관 폭행사범 관용없이 처벌하라 △재발발생 막기위해 벌금형을 폐지하라 △폭행사범 자동수사 발생즉시 수사하라 등의 구호제창을 하며 규탄대회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익산지역 한 병원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에 대한 동영상이 방영될 때는 참석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참가자들은 의료기관내 폭력근절을 위한 청와대 청원에 참여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 날 규탄대회에서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반인륜적 사회적 법익 침해의 문제는 단지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되며, 반드시 사회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초동대처부터 엄격하게 대처하고 준엄하게 수사할 것과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각인해 인정을 버리고 준엄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엄벌해 달라고 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와 의료기관에 대한 경찰 상주 등 인력, 시설, 재정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보장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특정범죄가중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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