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적 약가협상…장기적 민간대체 생산 고려
최근 다국적 제약사 게르베코리아가 약값 인상을 목적으로 한 리피오돌 수입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의 공공적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7월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리피오돌 사태를 통해 본 필수의약품 생산·공급 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글리벡, 푸제온주, 프레지스타정, 엘라프라제주, 나글라자임주, 마이오자임주, 노보세븐주 등 의약품 공급거부 사례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나라는 약값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했다면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공공제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의학적 필수성과 대체약의 존재여부에 대한 평가기전이 존재하고 성분명으로 관리되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기재 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필수의약품 개발 및 공급중단사태 관리방안모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약품 공급자의 책무 미부여, 의사 및 약사 등 전문가의 활용 부재, 공급거부·중단·부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환자의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권 교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선제적 국가개입이 바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주관부처-실행조직-수행사업으로 이어지는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구성체계(안)을 소개했다.
특히 공공제약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기능으로 △현재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의약품의 통합적 관리 △공공관리의약품의 상시적 모니터링 및 의약품 공급전략 모색 등을 제안했다.
또한 실행조직인 (가칭)공공관리의약품센터에서는 △공공관리의약품 목록 관리 △의약품의 생산·유통·소비과정의 정보관리업무 △공공관리의약품 R&D기획 및 공급중단시 대안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략 마련 △공공관리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전략 △연구사업 △조사통계업무 △정보사업 △공공제약인프라사업 △공공관리의약품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운영 검토 등을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리피오돌 사태로 인해 촉발된 필수의약품 생산·공급방안에 대해 정부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리피오돌에 대한 단기적 해결은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보험약제과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제도 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정현철 사무관은 1차적인 방어선은 보건복지부고 2차 방어선은 식야처라며 가격 협상이 잘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될 경우 긴급수입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긴급도입을 통해 사오는 약은 현지가격에서 사야하고 건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혹시 몰라 제네릭도 알아보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들여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만약 약가협상이 잘 된다면 다른 제약사들이 뛰어들 것이고 국가에서 위탁생산보다는 민간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며 “원료약품 등록부분을 일단 보류 시키는 방안 등 제약사, 제네릭사가 들어온다면 신속하게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