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7월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요양병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 등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신체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심평원 자료를 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수가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7년 6만3311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55만5478명의 11.4%를 차지하고 있는 셈.

이에 따른 총 진료비 역시 크게 늘어났다. 동 기간 2087억7727만4천원에서 3965억3552만4천원으로 약 47.3% 가량 늘어났다. 이같은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분류군 총 진료비 5조8962억1486만7천원의 6.7%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의료보장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7년 4만9719명으로 32.6%가 증가했고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천948명에서 1만3592명으로 26.8% 늘었다.

또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928만2천원에서 2922억4203만4천원으로 34.8%,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6799만2천원에서 1042억9348만7천원으로 47.7% 급증했다.

특히 전국의 요양병원 중 5곳은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만 입원시키고 있고 입원 병상 중 90%를 입원 불필요 환자로 채운 요양병원도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7년 전국 1천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으로 총 5군데라는 것. 또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은 총 18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4곳(22%)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도별 신체기능 저하군 비율은 전남이 15.6%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4.0% 가장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4.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