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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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재인케어 원점 재검토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6.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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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거짓이라며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이 각각 2.7%와 3.49%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적정수가’ 약속은 거짓이라며 문재인케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케어를 발표할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라고 장담했고, 보험료는 국민 부담을 감안 평균수준인 3.2%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정수가 보장 약속은 계속되고 있다.

의협은 “대통령과 복지부장관, 공단이사장의 약속이 거짓인지 아니면 건정심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이 정말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해온 정부는 애초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재정이 상급병실 급여화 같이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부 정책을 실험하는데 쓰여서는 안되며, 감염관리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

의협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의협은 “정부가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에 공언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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