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발표에 의협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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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발표에 의협 발끈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6.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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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논의, 합의 없이 일방 발표에 유감, 급여화 일정 즉각 중지 촉구
올해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급여화 일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6월25일 협의체 논의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뇌혈관 MRI 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 의협 측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과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직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복지부 독단으로 강행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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