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감염관리 대책 '탁상행정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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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감염관리 대책 '탁상행정의 전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6.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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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 전형, 지원방안은 추상적이고 불확실 지적
보건복지부가 6월28일 발표한 ‘의료관련 감염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규제만 강화한 관치주의의 전형이자,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책임회피성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의협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감염관련 이슈에서 의료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TFT에 참여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제안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료기관 통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감염관리 담당자 지정 △교육 의무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행정처분 등 추가 행정업무나 처벌은 그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것에 반해,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 수가 및 재료대, 인력지원,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대책 방안이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기반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의료기관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

이와 함께 “의료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책임과 부담으로 돌리고 있으며, 의료감염의 모든 원인이 마치 일선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정부당국이 감염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난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회의에 참여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의료관련 감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감염관리에 따른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했으며, 감염관리 기반 조성이 마련된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치된 의견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방안에는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재원조원 조달계획조차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관련 감염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전반적인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재정수립계획 마련을 전제로 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마련할 것 △현재에도 각종 규제와 낮은 수가, 인력난으로 고통받는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나아가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일선 의료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보건복지부에서 감염예방 TF 회의시 감염관리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계획을 회람한 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협의 없이 발표해버렸다. 결국 면피용 회의에 동원된 것에 대한 유감과 당혹감을 넘어,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를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감염의 관리는 국민의 이동과 격리의 책임이 국가에 있는 방역과 같이, 국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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