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논의 초기부터 구성하는 것은 하나하나 합의를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방법론에서부터 참여자들의 동의를 토대로 진행되면 조사와 결과가 객관적인 수치로 나올 수 있어 거기서부터 논의를 풀어나가자는 것입니다.”

제3차 상대가치 개편과 관련해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6월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확대·개편 사안을 보고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현재까지 나온 용역 결과에 정부의 의견은 전혀 개입된 바 없다”며 “용역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제안이 타당한 것인지, 이견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는 회계조사까지 다 마무리된 후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산출한 다음에 기획단을 꾸렸지만 이번에는 조기에 기획단을 출범시켜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회계조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에 대해 초반부터 논의해서 동의의 폭을 넓혀나간다는 게 정통령 과장의 생각이다.

또 그 동안 15명으로 구성됐던 기획단을 이번에는 가입자와 공급자, 학계에 각각 1명씩 인원을 늘려 총 18명으로 확대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건정심에서 이견이 제기돼 재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기획단은 수가를 직접 결정하는 단위가 아닌 만큼 구성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기획단은 방향성에 대한 자문 역할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와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와 가산제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오른다면 얼마가 오를 것인가는 회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얘기할 수 있다”며 “재정중립 요구도 있지만 2차 개편 때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재정을 투입한 적이 있는 만큼 기획단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기본진찰료 보상수준이 현재 파악한 자료로는 그리 높지 않아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당시 선택진료 등 손실보상을 할 때 차액의 상당부분을 중환자실과 입원료 등에 투입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재정중립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는 걸 염두에 둔 것”이라며 “중환자실 같은 경우 인력 기준을 상향하고 사람을 투입하는 등 기준은 높이면서 재정을 중립으로 갈 수는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손실보상을 기본 축으로 하고 인적자원과 시설·장비 투입, 의료 질향상 노력 등에 대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 논의된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변화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3차 개편에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가산제도의 경우는 세부적인 가산 산출 용역을 따로 할 계획이지만 역할에 충실한 곳은 그만큼 더 가산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급의 경우 기관 수가 많지 않아 개별조정이 어렵지 않지만 의원급은 몇만 개의 가산율을 모두 다르게 적용하려면 행정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산을 할 것인지 등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