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험 取長舍短,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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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험 取長舍短, 정책에 반영”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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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커뮤니티케어 관련 일본 방문 통해 많은 것 배웠다 밝혀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일본을 다녀온 후 취장사단(取長舍短,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버린다는 뜻)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보건의료정책에서 배운 다양한 사례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를 통해 우리 나라 보건의료계획에 녹여낼 계획입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6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일환으로 해외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스웨덴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방문단을 파견한 바 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일행은 일본을 방문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일본은 우리 나라보다 20년정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고령화가 현재 14% 수준인데 비해 일본은 1994년도에 이미 14% 수준이었고 지금은 27.3%에 이르고 있어 일본의 지난 경험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많아 열심히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강보험 체계 아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민간병원의 비중도 90% 정도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수가협상, DPC(신포괄수가제), 상대가치점수 등에서도 유사점이 많다고 이 정책관은 소개했다.

일본은 1985년부터 지역병상총량제를 실시 중이며 인구 대비 병상수, 장비수, 재원일수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유일한 나라라는 것. 다만 일본은 10년 전부터 병상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이 정책관은 덧붙였다.

그 배경은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道에서 병상수를 관리하고 있어 병상수 조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지난 7년간 인구가 100만명가량 줄어든 것도 한몫했다는 것.

또 수가를 통해 고도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 환자가 적절한 규모와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물 흐르듯이 이동하며 관리되고 있는 점도 배울 점이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방문단 일행을 맞은 일본 후생성 차관급 인사는 일본의 경험을 참고해 한국이 보건의료정책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했다고 이기일 정책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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