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감축 연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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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감축 연기 "유감"
  • 김명원
  • 승인 2005.10.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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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협, 교육부 2년 지연에 입장 밝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부가 당초 2007년까지 이행완료하기로 한 의대정원 10% 감축계획이 2년여 늦춰진 2009년까지로 지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003년도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감축계획에 따르면 2004년 의대 입학정원 156명, 2005년 정원외 편입학정원 114명,2006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39명, 2007년 정원외 입학정원 42명 등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07년까지 현 정원의 10% 수준인 총 351명이 감축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대입학정원 10% 감축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2년여 지연된 오는 2009년에나 달성될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 정원외 입학비율 축소의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부터, 학사 편입학 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각각 적용된다.

의대 정원 감축문제는 의사 수 과잉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 2000년 정부와 의료계간 "의ㆍ정합의"에 의해 30% 감축안이 제시됐으며,2002년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 감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협은 27일 교육부 수신 의견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의대 입학정원 감축 이행이 당초계획보다 2년여 지연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의협은 "의대 정원 10% 감축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ㆍ정 합의"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입법예고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확정해 조속히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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