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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미지급분 4천687억
임재룡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상임이사, 10년의 성과 10년의 과제 밝혀
수급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 인프라 구축 등 추진 계획
2018년 06월 27일 (수) 06:00:30 윤종원 기자 yjw@kha.or.kr
   
▲ 임재룡 상임이사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개발, 존엄한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기요양보험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수급자 및 보장성 확대로 만족도 95%를 자랑하며 제5의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했다.

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6월26일 출입기자협의회 정례브리핑에서 ‘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의 성과와 향후 10년의 과제’를 설명했다.

제도시행 초기 21만명의 수급자는 등급판정 인정점수 하향 조정과 치매등급 신설 등의 노력으로 현재 노인인구의 8%인 59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부양하는 가족이 부담했던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양부담을 덜어버리고 안심하고 경제, 사회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했다.

2만여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돌봄 전문인력 45만명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다.

임재룡 상임이사는 “더 많은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 인프라 구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이 2016년부터 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급자가 2018년 말 21만4천명에서 2017년 말 58만5천명으로 약 2.7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6년 432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7년 3천293억원,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11.34%의 수가인상으로 8년만에 보험료를 인상(0.83%p)했음에도 재정적자가 전망된다. 
   
▲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현황

임재룡 상임이사는 “고령화가 가속되고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으로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방지 및 지출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18% 수준인 국고지원금을 법적 기준인 20%까지 최대한 확보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국고 미지급분은 4천687억원 달한다.

공단은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을 도모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백수 본부장
김백수 요양운영실 본부장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해 “수급자가 사는 지역에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집단별 서비스 모형개발 연구가 진행중”이라며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보장성을 OECD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등 보장성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급여 도입과 신규서비스도 개발(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중이다.

김 본부장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다빈도사례 등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 모델 고도화,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수사기관과 공동조사 등을 통해 현지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요양원 확충에 있어서는 주야간보호 시설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기 위해 올해 부지매입 비용(24억원)을 사업예산에 반영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춰 보험자 직영의 표준모델 기관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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