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데 동의가 필요한 가족의 범위를 현행 환자가족 전원동의에서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6월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 환자가족을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고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도록 했다. 또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조정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가족(19세 이상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의 경우 자녀와 손주까지 모두 합치면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6월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개월 동안 환자가족 전원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은 총 3천203건으로 환자가족이 5~9명인 경우가 22.9%(733명), 10명 이상인 경우도 0.7%(22명)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에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의사를 잘 알 수 없는 사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